모의법정 — 모의법정에서 무엇을 발견할까?

따라서 판사의 임무는

“누가 더 나빠 보이는가?”

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고,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의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범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증거도 역할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가족끼리 작은 사건을 하나 정해 역할을 나눠보세요.

검사
→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변호인
→ 그 증거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은 없는가?

판사
→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부족한가?

같은 사건을 보고도 역할에 따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경험하는 것이 모의법정의 핵심입니다.

공식 대전 안내는 단체체험 코스의 마지막을 모의법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선거와 국회에서 규칙을 만들고, 과학수사에서 사실을 확인한 뒤, 마지막에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재판이 끝나면 모든 절차가 끝날까?

현장에 모의교도소나 관련 전시가 운영되고 있다면 함께 살펴보세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이후에는 형벌 집행과 교정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법의 흐름을

**사건
→ 수사
→ 재판
→ 형벌·교정**

으로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법은 범인을 찾아 벌주는 한 장면이 아니라 여러 기관과 절차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꼭 해볼 것

• 판사석·검사석·변호인석·피고인석을 직접 구별해보세요.
• 법복을 입을 수 있다면 역할을 바꿔가며 각 자리에 앉아보세요.
• 검사 역할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 하나를 골라보세요.
• 판사 역할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하나 찾아보세요.
• 역할을 서로 바꾼 뒤 같은 사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지 비교해보세요.
• “의심이 든다”와 “유죄가 증명됐다”는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보세요.